[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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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핬다.

그러면서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11.1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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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 시장은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내에서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인 것 등에 대해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다"며 "한마디로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예산을 무기로 국가기관들을 협박하고 헌재와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리스럽고 무지한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된 나라에서 재판의 독립이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넘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은 민주당의 야만적이고 폭압적 행태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었던 사법부가 선동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린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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