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법조계 “민주당 ‘무죄 여론전’, 법원 자극했다”
부인 김혜경씨도 ‘법카 유용’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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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부인 김혜경씨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고리 삼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당초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해온 민주당으로서는 큰 충격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대적인 ‘무죄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왔다. 지지자 100만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무죄 주장 여론전’이 되레 법원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낸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는 이날 쿠키뉴스에 “그간 무죄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대응이 사법부를 자극한 것 같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판결을 약하게 내리면 정치에 굴복한 게 되고, 사법부의 위신이 깎이는 것 아닌가. 법원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원래 형량이 세다. 투표하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고 있는 중 ‘무죄 여론전’과 함께 사법부를 압박하면, 선고를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 대표) 변호사들이 전략을 잘못 짰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선거법 최종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야권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에겐 정치적 타격과 함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여권의 공세 부담도 커지면서, 민주당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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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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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은 끝이 아니다. 부인 김혜경씨가 전날(14일)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전·현직 지도부는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라” 등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당분간 이 대표 부부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정 지지율을 회복하고, 반사이익을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으로 빚어진 계파 갈등이 이번 1심 선고를 구심점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겨누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을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이라고 명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지만,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여론전 차단에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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