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국민적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국민적 의혹이란 무엇이고, 해명은 어땠는지 보시죠.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 명목으로 범행했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에게 제기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백현동 용도부지 특혜 의혹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부지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의혹 제기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발언 자료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충분히 확인을 거쳐 사실을 말할 시간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말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판단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까지 길어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법원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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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정은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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