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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허위가 있더라도 정치생명을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당시 윤 후보의 허위 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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