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미국 대선과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원 장악에 사실상 다가서면서 이들을 견제할 존재가 거의 사라졌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몇 안 되는 견제 기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법 장악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은 분주하게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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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abc방송 등 미 언론은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데 이어 공화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했고, 아직 개표 중인 하원마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트럼프 견제 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법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에 기울어 있는 상태다. 이 중 셋은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재임 시절 임명한 인물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년이 없는 종신직으로 사망할 때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대법관도 적지 않다. 이에 양당은 대법관의 연령을 고려해 보수와 진보 진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명권을 활용해왔다.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수 진영에서는 70대 보수 대법관 2명이 트럼프 당선자 임기 내에 물러나고 이 자리를 40~50대 보수 대법관으로 교체해 임기를 20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현재 70세인데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사퇴, 곧바로 진보 대법관으로 다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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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수·진보 진영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각 정권에 유리하게 움직일지는 담보할 수 없다.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해서 보수 정부의 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워싱턴대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법관 3명을 직접 임명한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트럼프 관련 사건의 대법원 승소율은 42%로 1930년대 이후 미국 대통령 기준 최저 수준이었다.

미 대통령 중 대법원 승소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 75%에 달했다. 직전 대법원 승소율이 가장 낮았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50%)였다.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승소율은 54%로 트럼프 1기와는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관세, 이민, 에너지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루는 대통령 권한을 놓고 다툴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의회가 부여한 권한 이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법을 개정하려 시도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법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을 얼마나 따를지, 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하원에서 법안을 쉽게 통과시킬 바탕을 마련할지에 따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에 설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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