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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여용사] 이번엔 '일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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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주제가 '이번엔 일개 판사?'네요 역시 민주당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인 징역형이 선고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틀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인 주제에' 라고 했다가 막말 논란이 일자 사과했던 김우영 의원의 SNS글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죠?

기자>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의 반란은 아닐 테지.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할테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법권은 무한하지 아마"라며 또 다시 판사 비하성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 주제에라는 발언이 문제 되자 모든 판사님들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보름 만에 다시 날 선 비난을 한 겁니다.

앵커>
민주당 지지자들의 언행도 수위가 높아지는 거 같아요?

기자>
네, 이들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진과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이 대표 팬 카페에 올리며 소위 좌표찍기에 나섰습니다. "일을 못하게 전화해야 한다", "근조 화환을 근무처 앞에 100개쯤 놓으면 좋겠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담당 판사 탄핵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불복을 넘어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선 검사 탄핵과 달리 판사 탄핵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재판 결과지만 판사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경우 이 대표 추가 재판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향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 전에는 법원 예산도 대폭 늘리면서 구애를 했었는데, 선고 후엔 분위기가 많이 바뀐 모습이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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