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민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정교하게 준비한 법무부 공직자들에게 감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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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과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선 검찰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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