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 간 국가 주요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선 AI 대전환, 우주항공청 출범, 5G 전국망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속 쟁정 등 크고 작은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디지털데일리>는 ▲과학기술 ▲통신·방송 ▲플랫폼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주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실을 살펴보고 향후 비전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안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5년간 30조원 투입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으로 관련 연구·개발(R&D) 내년도 예산안은 6조4600억원으로 올해 예산(4조9400억원)에 비해 30.8% 증가했다.

전략기술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올해 4월 발표했다.

AI·반도체의 경우,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AI프론티어랩(뉴욕) 및 국가AI연구거점(서울)을 올해 9월 개소했으며,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AI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AI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2년 12월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첨단바이오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 결과, 올해 10월 출연연 출자기업의 치매 신약 50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 체결하는 등 대형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2년 7월 세계 세 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지난해 '영자기술산업법' 제정 및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우주청 개청…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미국 나사(NASA)와 공동성명을 체결해 한·미 우주협력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올해 5월엔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KASA)'을 출범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우주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도 힘쓰고 있다.

내년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오는 2027년까지 400억원을 투자해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응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 등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7월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해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대규모 탄소감축 실증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발표한 '100대 미래소재 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소재기술 초격차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R&D, '선도형'서 '추격형'으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D 예산을 집중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R&D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도 확대했다. 혁신도전형R&D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402억원으로 올해(7018억원)에 비해 48.2% 늘었다.



내년엔 선도형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R&D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올 들어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해 10월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는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연구비 사용, 지재권 소유 기준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했다. 확대된 글로벌 R&D 사업이 제때 착수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글로벌 R&D특위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R&D 내년도 예산안은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5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선도국과의 과학기술 연대·협력도 강화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고 , 한미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 MIT·하버드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 착수 등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도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인재 양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올해 5월 과학기술 인재의 전공·연구실적·경력 정보와 기업의 인재 채용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인재 정책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도 전면 도입했다.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은 지난해 3101억원에서 올해 4690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5548억원으로 책정됐다.

첨단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SW) 분야 계약정원제를 도입해 산업계 맞춤형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AI·메타버스·반도체 등 디지털 특화 대학원을 확대·신설했다.

올해 9월엔 유능한 인재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위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해 학생들의 과학 탐구력 함양,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자긍심 고취,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성장·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글로벌 AI 경쟁력 6위…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정부는 2022년 9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강조한 대통령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이후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중동·아세안 등 유망 시장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수출 활로도 열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ICT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뒷받침한 결과 806억원의 기업 매출 증가, 7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올 들어 정부는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에 7102억원을 투입해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했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간 총 244만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2021년 75.4점에서 지난해 76.9점으로 향상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AI·디지털 경쟁력도 대폭 상승했다. AI 기업 매출 연 40%대 증가 등 국내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올해 기준 글로벌 AI 경쟁력 6위 지난해 OECD 국가 중 기업 AI·데이터 도입률 1위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구상 이후 세계경제포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올해 5월에는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AI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AI안전, 혁신, 포용의 가치를 담은 정상급 '서울선언'을 도출했다. 오는 27일엔 국내외 AI 안전 연구를 선도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AI·디지털 시대의 시급한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5G 전국망 구축·통신비 부담 완화…민생안정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했다. 올해 4월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500여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전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6G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407억원을 투입하고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해선 신규 예타 통과 등 내년부터 2030년까지 3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 조성과 함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 및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41.7%)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2022년 7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등을 토대로 집중 투자한 결과 ▲올해 글로벌사이버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 달성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 '데프콘' 3년 연속 우승 등 사이버보안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정부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을 제정해 SW공급망 보안·관리 등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소폭 감소했다. 가계통신비 지출 규모는 2022년 12만8200원에서 지난해 12만8100원으로 줄어든 후 올해 2분기 12만4000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판로개척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상생협력 성과를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통신사·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전화사기 피해 신고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화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1만8902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올해 7월부터 도로·지하차도 침수 위험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디지털 긴급구조 기술을 경찰의 인명 구조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상임 장관 지휘 아래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법스팸 척결, IP카메라 보안강화 등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사·통신사·방송사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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