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추진한 인공지능(AI) 정책은 ‘디지털 패권 국가’로서 국제 AI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첫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최대 AI 강국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위권 AI 강국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2년6개월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 핵심 국정 과제 성과를 자평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I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된 만큼, 지난 절반의 임기 동안 윤 대통령 정부의 AI 지원책 성과에도 산업계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시키고, AI-반도체 분야를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설정하는 등 산업 중요성을 인지하고 집중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이다.

AI-반도체 경우,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첨단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SW) 분야 계약 정원제도 도입해 산업계 맞춤형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AI·메타버스·반도체 등 디지털 특화 대학원을 확대·신설한 바 있다.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간 총 244만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지난 2021년 75.4점에서 지난 76.9점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AI 주도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글로벌 정상급 선언문 ‘서울선언’을 발표한 ‘서울AI정상회의’ 개최, 한국-미국 연구역량결집을 위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 등 상징적인 행보에 집중했다.

이 외에도 AI 진흥책 및 안전을 위한 ‘AI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AI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AI위원회’도 신설했다. ‘국가AI안전연구소’ 개소,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 ‘AI 국가전략기술 설정’ 등 정부 차원에서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구체적인 산업 지원책이 AI 역량 강화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가령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카드(GPU) 및 데이터센터 투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국가AI컴퓨팅센터 규모나 스케일, 완성 시점 등이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부호로 남았다.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 패권국가 스케일을 따라잡기 어렵다면 반도체에서 메모리에 집중했듯,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투자에 집중 매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민간 AI투자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은 앞서 진행한 <디지털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투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AI전략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세수혜택·금융펀드 조성 등 간접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밝혀온 바 있다. 국가AI전략에서는 ‘민간이 4년간 65조원 투자, 정부는 투자활성화 지원’을 강조했다.

안전한 AI 정책 설정을 위한 AI안전연구소가 제대로 된 연구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함께 AI 3위권 국가로 지목되는 영국 AI안전연구소 경우, AI 기술전문가 30여명을 포함해 100여명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에 반해 한국 AI안전연구소는 개소 때 ETRI 인력 10여명 규모 시작, 내년부터 신규 20여명을 점진적으로 충원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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