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장기 쉬었음’ 비중 20% 넘어
‘쉬었음’ 청년의 장기화·고착화 우려
“예산 집행률 저조, 지역 청년 맞춤대책 필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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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3년 이상 ‘쉬었음’ 청년도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장기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7일 분석한 결과,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재학·휴학 제외) 중에서 기간이 1년 이상이 넘은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45.7%였다. 이는 전년(44.2%)보다 1.5% 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답한 경우로, 취업자나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은 뚜렷했다. 2020년 38.9%인 1년 이상 쉬었다고 답한 비중은 2021년에는 42.7%로 뛰었다. 2022년에는 42.0%로 주춤했지만, 이후 2년 연속 늘었다. 특히, 올해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 가운데 3년 이상 쉬었다고 답한 비중은 전년(17.9%) 보다 3.1%포인트 증가한 21.0%였다.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청년층 ‘쉬었음’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명) 보다 3.4% 증가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6월부터는 매달 꾸준히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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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대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다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아예 쉬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면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들도 증가했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고립 은둔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니트(일하지 않으면서 취업 공부, 직업 훈련 등을 하지 않는 무직자)’ 경험 청년은 경험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6~9년 후 고용 가능성과 임금수준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쉬는 청년이 많아지면 국가 차원에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 인턴 확충,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쉬었음’ 청년 심리상담 등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도 저조했다. 일상유지 지원·심리상담 등을 통해 초기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경우 9월 기준, 예산 실집행률이 32.8%에 그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인적 자본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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