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韓기업 최대 피해, 선제 대응해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검토 중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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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가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실화되면 IRA가 시행된 2022년 이후 대미국 투자를 크게 늘린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검토 중이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트럼프 임기 초반에 필요한 수조달러의 감세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전기차 전환이 늦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에 시간 벌어주기와 일자리 지키기 등 여러 계산이 깔려 있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수십조원을 투자해 미국 내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이미 가동 중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확장과 보조금 지원 혜택을 고려한 투자결정이었다.

배터리 3사는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여파에도 미국 정부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로 올 3·4분기 적자를 간신히 면했다. AMPC와 보조금 지원이 폐지되면 우리 기업들이 받을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공장 건설을 포함한 후속투자 계획과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미 반도체 투자도 안갯속이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이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부자 회사들을 위해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바이든 정부가 15일 서둘러 대만 TSMC에 반도체 직접지원금 66억달러를 확정지은 것도 트럼프의 칩스법 폐기를 염두에 둔 조치다. 현실화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피해는 클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총 64억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대미투자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이다.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주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IRA 효과가 사라지면 미국이 받을 경제적 손실이 1300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공을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미국 전기차·배터리업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것이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경험한 바, 자국기업 우선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할 수 없다. 불확실성만큼 한국 기업들이 떠안을 충격과 피해는 클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위축되고 배터리 3사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미 반도체 투자의 불확실성도 더 커졌다.

우리로선 명백한 근거와 반박 논리를 갖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기술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장벽이 한국 기업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원자재·부품 등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미국 기업과 협력·합작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기회다. 정부도 친한파 공화당 의원 등과 적극적 아웃리치(대외 접촉)는 물론 선제적 대응 카드를 갖고 백방으로 뛰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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