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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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방금 만나봤지만 일단 전국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다음 달 초에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는데 태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은숙]
노사 측의 근로기준에 관한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원 대비해서 일을 현재 하고 있는 현원의 숫자가 8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올해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서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 등 약 9개 노선에 필요한 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최근에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의 인력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이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계속 외주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의 민간화, 민영화, 이런 이슈하고도 맞물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의 주장에는 최소한 안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민간에다가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노조 측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코레일 경영진, 사측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자 해소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정상화, 이런 이슈 때문에 인력 감축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이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태업에 따라서 열차 운행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네요?
[서은숙]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업은 그냥 운행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은 아닌 상태인데,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운행의 매뉴얼에 따라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 주변을 뛰어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시반에 대한 인력들을 확보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일하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작업 매뉴얼에 맞춰서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거나 유니폼 대신에 다른 옷들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일단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줄이는 인원을 발표한 상태고요. 이 인력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주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금이 있는데 이 231억이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력 충원 부분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견 차이가 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노사 측의 이견을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초에 파업에 돌입하겠다.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철도 운행 자체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편의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노사 측의 소통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되기를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입장 차가 큰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화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최근 들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었다,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통계가 많이 접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대가 늘었다면서요?
[서은숙]
과거에는 우리가 결혼과 출산이 한 묶음이었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두 개가 같이 간다고 생각했던 인식 자체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의 각각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젊은 층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다라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게 10년 전 데이터가 보면 30.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약 10%포인트 정도 더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혼 출산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애초에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결혼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젊은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20대 중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2014년도에는 51.2%, 반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식이 긍정적으로 늘어난 만큼 실제로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통계가 있나요?
[서은숙]
연간 우리가 보면 혼인 외 출생아 수를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 6900명에서 2022년에 9900명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에 1만 900명으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에서 혼인 외 출생아 수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4.7%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981년 통계 작성한 이후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그에 대해서 제도와 정부의 정책들도 같이 발맞춰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서은숙]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커지고 있는 상태고,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고민들은 지속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책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결혼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비중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부분들을 결혼하지 않고 비혼 출산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킨다고 본다면 정부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혼 출산이 62.2%거든요.
미국의 경우도 41.6%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 저출산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는 이슈에서 우리도 같이 추세가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실히 출생률이 낮은 상황에서 고무적인 인식 통계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주제를 짚어볼 텐데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겁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문제인데 또 우리은행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서은숙]
이것은 횡령이나 이런 사고는 아니었고요. 외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사고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이면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서류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분양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대출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3월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공시가 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올해 들어서 지금 네 번째 금융 사고거든요.
[서은숙]
지난 9월에도 유사한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서 약 56억 원 정도의 금융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약간 다른 이슈이기는 하지만 지난 6월에도 1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우리지주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이슈도 있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운영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전부 다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은 손실로 은행이 체크가 되고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또다시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허위서류인지 아닌지 굉장히 꼼꼼하게 서류 검토들을 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AI가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최근에 한 5년 동안 4대 대형 금융지주, 금융회사, 은행들이 한 5500명 정도의 인력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지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대면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실 디지털 금융인력,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데 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금융 서류들이나 이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운영 리스크를 올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개선되고 재정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 1인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수익이 얼마나 났냐, 이익이 얼마나 났냐도 중요한데 이런 운영 리스크가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 마련에는 늘 말로 나오는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미국 뉴욕증시를 살펴보겠는데 굉장히 짧고 굵었던 트럼프 랠리를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서은숙] 우리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기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앞으로 이 이벤트가 주가를 올릴 거다, 아니면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지금 이슈가 소비자물가지수랑,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가지수들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함께 맞물려서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전부 다 하락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고, 사람들은 인사나 이런 부분들의 체계가 어떻게 갖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트럼프 제2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조정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고용지수에 굉장히 유의해서 지표들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물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일정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 실적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서은숙]
이것도 2분기 때 발표가 될 때 300억 정도의 , 매출 정도가 300억 달러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3분기에 약 325억 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분기에 실적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매출 규모 자체가 시장 기대치를 맞히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늘고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웬만큼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지 않고는 사실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 이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시장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프라이즈에 서프라이즈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유명한 콘퍼런스죠. 슈퍼 컴퓨팅 2024에 나와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서은숙]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돌파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주와 AI 부분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에 CEO가 앞으로 본인들의 차기 정부의 정책과 연관돼서 어떠한 방향들을 발표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요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의 퀄컴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참석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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