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부터 반환 안한 사람 80명”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민주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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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윤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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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반환명령을 받고 환수하지 않은 사람은 80명이다. 금액은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관계 법안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여야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만약 최종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보전비용인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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