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해 꺼낼 수 있는 대여(對與) 공세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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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표결이 이뤄질 28일 본회의 전까지 광화문 등에서 릴레이 규탄 시위를 열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들이 특검 관철을 위한 피켓 시위를 하고, 밤에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되는 천막 농성에는 핵심 당원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

‘명태균 녹취록’ 등장으로 김건희 특검보다 순위가 밀렸던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선 12월 중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에 순직 해병대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윤종군 대변인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12월은 순직 해병대원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대한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달로 만들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도 검토 중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치 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및 국회 청문회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시사해왔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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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도 추진 시점을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는 문제와 국정조사 추진 문제, 예산안 처리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검사 탄핵안 처리 시점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선을 긋지만, 대통령 탄핵 및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당 소속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회의원ㆍ지역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민주당 몫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의원이 “탄핵연대에 동참한 의원이 5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투쟁 수위를 올려서 (윤 대통령)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민주당의 대여 총공세 배경엔 이 대표를 둘러싼 ‘샌드위치 선고’가 있다고 분석한다.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 이어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야권이 총결집해 이 대표에게 ‘탄압 투사’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을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 대회’”로 규정하며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는 있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여 카드를 몰아쓰다시피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대여 카드를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비판 여론의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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