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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3천만원...“진짜 손대지 마라” 재조명되는 유시민과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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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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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TC)이 지난주 신고점인 9만3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9만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비트코인 광풍’ 당시 비트코인 투자를 경고하고 이를 금지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취업과 자산형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2030세대에게 한줄기 희망처럼 다가왔던 ‘코인투자’를 ‘도박·튤립투자·투기’로 규정해 젊은층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유시민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사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인물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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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방송된 JTBC ‘썰전’의 ‘가상화폐 열풍의 명암’ 편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경제학자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사진=JTBC캡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7년 12월 가상화폐 열풍을 주제로 한 JTBC ‘썰전’에 출연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며 “’바다이야기’(사행성 게임)처럼 도박과 같다. 도박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인 그는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가 요동을 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월에도 JTBC 뉴스룸 긴급토론회에 출연해 “화폐의 교환은 매개수단이 돼야 하고 가치가 안정적이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의 변동성이 커 화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당시의 코인 열풍을 두고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자기 돈을 넣고 있다.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사려들 것”이라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라고 했다.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은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달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가상화폐를 “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타짜(채굴업자 등)들이 다 판을 조작하는데, 순진한 도박에 끌린 사람들이 판돈을 넣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도 “그 전에 채굴 비용의 증가 등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다운될 가능성이 99.999%“라고 말했다.

특히 “실체적인 가치가 제로인데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투자자를 끌어들 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긴급 기자간담회서 “가상화폐 거래중단 고려”
두 번째로 회자되는 인물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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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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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하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해 자금이탈 등이 이어지며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하락했다.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코인거래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코인 투자를 자산형성의 희망으로 보고 비중을 높였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다.

청원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코인거래 규제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내 10만 달러 돌파 전망…국내 1억원 안착 후 1억3천만원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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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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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트코인은 20일 6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9만4000달러선에 접근했으며 국내에서는 이날 오전 3시 45분 현재 1억3050만원(업비트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며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다.

씨티은행 분석가는 “미 대선 이후 현물 ETF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대선 이후 이틀간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액은 각각 20억1000만 달러와 1억3200만 달러였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일부 분석가들은 가상화폐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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