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한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선고 생중계 요청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재판 진행 과정을 생중계하는 건 재판부에 너무 부담"이라면서 "그건 할 생각이 없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선고 때 생중계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형평성상 어쩔 수 없다"면서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사건은 크기가 조금 작으니까 그런 면에서 재판부의 재량일 수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은 무조건 판결 생중계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한참 남아서 조금 봐야 할 거 같다"며 "TF 차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TF 활동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제로 하고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발족식이나 공개회의는 안 할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언급하며 "크고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시기 쉬운 사건이라 이번 주까지는 그걸 위주로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TF는) 팀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을 찾아 이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을 요청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kgml9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