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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주, 李 1심 징역형 파장…'김건희 특검' 단일대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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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끌어올려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사법리스크로 흔들리는 당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앞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민주당은 광화문 등에서 릴레이 규탄 시위도 계획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을 죽어라 반대하면서 무슨 염치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험담을 하느냐"며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숱한 범죄 의혹 방탄에 앞장서면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말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목소리만 더욱 커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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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탄핵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및 대북 전단 방치 등을 문제 삼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순직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의 국정조사도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확대에 따른 당 내부의 분열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16일 한 인터뷰에서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신중한 대응과 통합을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사법부 비난을 최소화하고, 당내 일사불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발언 사흘 만에 "발언이 너무 셌다. 당이 뭉쳐 당 대표를 지켜내자"고 해명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오는 25일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재판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돼 당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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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나와 정치검찰 해체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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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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