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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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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초안에는 7개 항목에 걸쳐 15개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공익실현 의무 위배’ 항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포함됐고,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항목엔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이 들어갔다.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항목에는 당무 개입과 명태균씨를 통한 국정농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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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혁신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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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절반인 150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탄핵안 초안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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