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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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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때리기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으나, 현재는 이 대표 저승사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 의원은 당내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에서도 활약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 재판별로 변호사 3명씩이 전담하고, 팀장은 강태욱 변호사가 맡는다.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을 6개월에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고, 2심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거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한 주 의원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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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중앙지법에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드린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방송 생중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억울하다면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건 재판부의 전속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불허해도 이건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형량을 거의 정확히 맞혀 주목받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대다수가 이 대표의 벌금형을 예상했을 때부터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주진우 의원 유튜브 채널 캡처

주 의원은 자신의 개인 유튜브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을 통해서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20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총 정리하는 첫 영상이 게재된 후 만 3개월 만에 구독자 7만6500명을 확보하며 보수 지지층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을 포함해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심층분석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전날(19일) 검찰이 이 대표의 법카 유용 배임 혐의를 기소한 직후엔 급히 '긴급해설'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약 2개월 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일찌감치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주 의원측 관계자는 "처음엔 스탭들끼리 이재명 대표 재판 예측을 하다가 이걸 미리 영상으로 찍어놓으면 재밌겠단 생각에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로부터 워낙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첫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이후엔 공소장이나 판결문 분석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지연방지 TF의 경우 팀장을 제외하면 정말 일을 하는 실무조직으로 구성했다. 신변보호를 위해 임명장도 수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어떤 방식을 써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할지 다양한 수법의 가능성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바로 언론에 알리고 홍보해 재판이 원래 스케줄대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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