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보고서
"송전설비 건설 5~6년 지연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우려
전력망 특별법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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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더뎌서다. 특별법은 송전설비 입지 선정에 오랜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결정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토지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송전망 건설 반대, 대표적 님비"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는 이런 주장이 담겼다. 전력수요는 급증하는데 송전망 확충 속도가 이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 대비 2023년 94GW로 20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전설비 용량도 56GW에서 143GW로 154% 증가했다.

반면 송전설비는 2만8260c-㎞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내 송전망 건설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대표적 '님비' 사업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설비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 발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은 송전설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설치와 합리적인 토지보상 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전력 공급 안될라"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우려했다. 대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만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 진행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 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전력 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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