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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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천만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정부안에는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700만원 전액이 삭감됐으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천만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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