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특위…'정국 반전' 위한 민생행보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정책 나와야
당정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던 당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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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다섯번째로 구성되는 특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한 대표 행보의 일환이다. 다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나와야 정국 주도권 되찾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하는 당 차원의 민생 특위 위원장을 한 대표가 직접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제를) 많이 발굴해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하나씩 내놓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특별히 더욱 관심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 등으로 구성된다. 한 대표 취임 이후 구성된 특위로는, 격차해소특위·수도권비전특위·호남동행특위·사법파괴저지특위가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존재감과 당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특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 '한동훈 1호 특위'로 이목이 집중됐던 격차해소특위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 대표는 총선 공약 키워드로 '격차해소'를 강조하며 지역·세대·성별을 포함해 일상 속 나타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 왔다.

격차해소특위는 19일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정책도 살펴본다.

오는 22일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상 연령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 차례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수도권비전특위와 호남동행특위의 출범은 '서진정책'의 일환으로, 비교적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야권의 불변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다수당이 되지 못 하고, 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는 이유가 이들 지역에서 고전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와 여당의 특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통이 우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출국 배웅에 나선 한동훈 대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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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전특위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일 김포시와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시민단체·학부모 대표 등을 만나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는 김포시민들이 생활권 불일치와 교통 인프라 문제 등으로 시의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논의에 힘을 보내고 있다.

특위는 연내 지구당 부활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정당 조직인 지구당 부활도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는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에 있어 제약이 있다보니 원외 인사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이날 정식 발족한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처럼 그때 그때마다의 현안에 맞게 형태를 바꿔가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의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그 목적은 동일하다. 재판지연 방지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새롭게 시작할 민생 특위뿐 아니라 활동 중인 특위에서 분명한 성과가 나와야 정국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항상 민생을 외치는 데 비해 취임 이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특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당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특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한 대표에게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할 힘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특위를 만드는 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으로 국민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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