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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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과세가 부담이 된다면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과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세가 강행될 경우 아직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그는 “그렇긴 하다”면서도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 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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