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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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중국, 시민 단체 등에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해놓고, 정작 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5월 29일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 공동 작전이 문재인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 작전 전에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사드 반대 시민 단체 측에 작전 일시를 미리 알려주면서 시민단체가 반입 저지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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