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2일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 등이 각각 30% 삭감되자 의견 표명에 나선 것이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이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심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이들은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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