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펙트럼포럼 세미나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스펙트럼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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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기가 도래하면서 정부가 관련 정책 수립을 앞둔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국의 경우 특별한 법 위반 이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 사용료만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는 재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대신 통신산업이 정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AI(인공지능)나 6G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 효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스펙트럼포럼 세미나에서 "4개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해당 국가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받지 않거나 전파 사용료만 부과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국내 통신사들에) 재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하는데, 전파 사용료만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송 실장이 사례로 든 국가는 미국·스페인·영국·프랑스다. 해당 국가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전파법 등에 따라 주파수 사용 기간이 도래하면 이용권을 재할당 받아야 한다. 재할당은 기존 통신사가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존 주파수 이용 사업자에게 다시 할당한다.

정부는 2026년 6월 LTE 95㎒ 폭을, 2026년 12월엔 3G 20㎒ 폭과 LTE 255㎒ 폭을 재할당해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반 운영 및 사업자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년 6월부터 재할당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정책은 내년 11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같은 해 12월부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받는다. 세부 정책에는 주파수 재할당 방식이나 대가 등이 자세하게 포함된다.

송 실장은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된 국내 주파수 재할당 사례를 미뤄봤을 때,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통신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전파법 시행령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신규 기지국 투자 조건 할인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매번 대가 산정 방법을 바꿨다"면서 "특히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자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송희경·김영식·변재일·한준호·황보승희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신규 할당 때와 재할당 때의 주파수 시장 가치가 전혀 다른 것 처럼 매번 시장가치가 다른데, 과거 재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확한 시장 가치와 주파수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이같이 일관성 없고 불투명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통신 인프라 및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매출 정체에 직면한 통신사들이 재할당 대가를 내는 대신 AI나 6G 등 기술 할당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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