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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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죠.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는 월요일이죠.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일단 예상된 수순이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근식 교수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근식>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1심이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가 나오는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 또 여의도 정치권이나 여야에 계신 분들도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분위기여서 이미 또 그런 여러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소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단순한, 이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빼박 비슷하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월요일날 선고의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이른바 당선 무효형 플러스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중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당장 지금 3주째 계속 토요일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하는 장외집회는 조금 로우키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직접 개입에 전면에 나서지 말자. 이재명 대표도 연설을 안 하는 게 좋겠다,그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지 말자. 그다음에 각 지역위원회 깃발 들지 말자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세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마 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재판부를 자극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 김근식> 그렇죠. 일정 정도 사법부의 그동안 겁박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한 아마 뒤늦은 반성인 것 같은데 저는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양형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월요일에 선고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어떨지 그게 지금 국민들이나 저희들이나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바로 민주당의 반응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는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죠, 판결을. 그런데 제가 그래서 법원에 계신 분들 지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집회하면 부담 느껴 그랬더니 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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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진짜요, 진짜?

◆ 김한규> 그래서 그분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그랬더니 법원 앞에서는 누군가는 항상 외치고 있어.

◇ 박재홍> 365일.

◆ 김한규>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더 집요하게.

◇ 박재홍> 하기는 많아요, 굉장히.

◆ 김한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위증교사라든지 그 뒤의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형을 높게 선고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미 피선거권 박탈의 형을 1심에서 선고했기 때문에 그다음 재판들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괜히 한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저희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고요. 판결이 지난 15일날 선고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도부의 반응이 좀 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부는 이제 본인들도 격앙돼 있고 지지층이 격앙돼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대신 표출해야겠다는 정치적인 필요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법원에서 집회 시위하는 걸 잘 모른다고 그래도 지도부가 방송에서 멘트를 하거나 아침 회의 때 하는 것들은 뉴스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재판부가 좀 부담스러워할 거고 또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본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한 비난이 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결코 좋지 않다라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많이 분출이 됐어요. 그런 이후에 지도부가 표현을 조금 이제 바꾸기는 했는데 재판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믿는 많은 분들은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가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 법조인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들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재판부를 비난하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약해 보이는 그런 인상만 줄 뿐이지 전혀 당이나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는 하지만 25일 재판은 솔직히 또 되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이 정도 톤은 괜찮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에서 김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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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저는 김한규 의원이 정말 민주당의 가장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 완전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진작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전당적으로 같이 한몸이 돼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당대표 이전에 다 생겼던 일들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저렇게 전당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한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장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고인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할 수 있죠. 억울하다고 할 수 있고 방어권 할 수 있고 막말로 시쳇말로 개길 수 있지만 민주당은 공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극단적인 사례가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우영 당 정무조정실장이 어디 법관 주제에라는 말을 했어요.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게 판사들이 안 봤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보죠, 화면에서.

◇ 박재홍>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또 사과.

◆ 김근식> 사과하고 그 직에서 사퇴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쉴드를 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그런 사법부에 대한 그런 인식과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이라도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삼권분립인데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거죠.

◆ 김한규>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판 없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여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격앙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름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도 수사받을 수 있고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다 감정 이입을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다 대선후보 되지는 않는데 미래에 다들 내가 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을 해 보면 사람이 나도 살면서 뭐 잘못이 아주 엄격히 보면 없지는 않을 텐데 대선후보가 됐더니 저렇게까지 탈탈 털리고 수사를 받는구나. 뭐 법적으로 잘못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남의 일이다라고 안 돼요. 제가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 수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적으로 우리 편이라서 그냥 무조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당 대선후보라서 분명히 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은 거의 모든 의원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반응이 외부에서 볼 때는 단일대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치적인 호불호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움직이면 죽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본인은 아마 그 이후에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사과했지만.

◆ 김한규> 본인도 세다고 인정을 했죠.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내부 분열을 잡기 위한 그런 발언일 수 있겠으나 과연 또 민주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탄스럽다라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것이냐. 돕는 반영이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전혀 돕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쨌든 이것과 별개로 판사도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판단을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실제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거에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민심이 볼 때는 과연 이게 맞느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한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비명계 움직이면 표현도 좀 거세잖아요. 물론 최민희 의원이 사과한 거는 거센 표현에 대해서 사과했다기보다도 표현이 센 점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심은 이른바 이제 어차피 대선으로 간다면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25일 월요일 아까 김근식 교수님도 민주당의 반응을 기다려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실패한 교사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는 게 SNS에 이렇게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는데.

◆ 이재영> 그런데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박재홍> 물어보셨어요?

◆ 이재영> 많이 물어봤어요.

◇ 박재홍>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 이재영> 많이 물어봤는데.

◆ 김한규> 법조인일 가능성.

◆ 이재영> 어떻게 알았어? 많이 물어봤는데 그냥 거의 9:1로 최소한 제가 아는 법조인들은 유죄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유죄냐 무죄냐 여기에서 한 6:4로 왔다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기준점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거의 8:2, 9:1 정도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형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말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3일만 기다리면 결론은 나오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법조인들이 장외집회를 하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패턴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 보여줬던 메시지가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었다고 봐요.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당헌 개정도 했죠. 그다음에 뭐였죠, 국회 체포동의안 바로 직전에 단식도 했죠. 방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탄핵열차도 출범을 시켰죠. 야외집회 탄핵 방탄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러다가 어제는 급기야 선거법 개정까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는 그게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이렇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누가 봐도 과거의 패턴을 지금까지 보면 다 그냥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바꾸고 무효화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보면 글쎄요. 25일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번 선고를 받고 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털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리 행진하는 야당 인사들과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로터리 인근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마친 야당 의원 및 시민들이 명동 방면으로 정권 규탄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4.11.16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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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재명 대표를 털고 가자?

◆ 이재영> 아니 저는 제 생각은.

◆ 김한규> 이미 털털 털렸습니다.

◆ 김근식> 털린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다른 데로 옮기고 가자.

◇ 박재홍> 유죄면 주로 주위에 계신 법조인들은 몇 년형을 얘기하세요? 유죄고.

◆ 이재영> 많은 분들이 최소한 일단은 벌금형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2년은 바라보시더라고요. 2년 얘기하시는.

◇ 박재홍> 징역 2년이 제일 많았다?

◆ 이재영> 제 주위에는 그랬어요.

◇ 박재홍> 김근식 교수님은.

◆ 김근식> 요즘 추세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더라고요.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 박재홍> 반반.

◆ 김근식> 지난번에도 그렇고 3년 했으니까 1년 반. 그런데 또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죠.

◇ 박재홍> 우리 법조인인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위증교사 사건은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라 벌금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공직선거법하고 좀 다른 사건이고 물론 위증교사는 실형이 원칙이죠. 벌금이 아니라 실형 나오는 게 대부분인 건 맞기는 한데 이 사건도 그래요. 국민들이 볼 때 법조인이 보면 세부적으로 뭐 이게 유죄냐 무죄냐 논의의 지점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녹취록을 다 들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라. 다만 그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하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기억하기에는 이러이러한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변호사를 할 때도 보면 갑자기 증인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형사 피고인들이 어떻게든 갑자기 찾아와,증인들을.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게 거짓말 못하게 잘라내거든요.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더 크게 된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위증교사를 하냐면 제발 나 좀 한번 봐줘라, 너 기억 안 나지?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 주면 돼.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 안 하니까 그냥 나한테 유리하게 해 주면 돼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녹취록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기억 못하니까 답답하겠죠. 본인이 지금 기대할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죄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사건도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사건도 보면 법조인 대부분은 벌금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믿으면 안 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근식> 그게 다 피고인의 저는 태도가 너무 불손한 게 또 분명히 양형의 사유가 될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성태> 저는 자꾸 예측이 틀리니까. 역시 나는 법과 거리가 멀었어 이렇게 하는데 옆에 뛰어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전에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걸 할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온갖 의혹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들이 주요 후보들 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은 당선됐으니까 말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다 치더라도 선별적인 기소가 이게 과연 전체적인 정의와 맞느냐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어서 그냥 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한규> 이 사건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참 검찰이 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증인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문제됐던 선거법 사건 그때 무죄됐던 사건의 증인이잖아요. 무죄 받고 나서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증인을 너 위증이지 하고 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위증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다시 수사해서 또 기소할 가능성이, 재판을 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검찰은 어디까지나 괴롭히려고 할 건가. 이 사건은 단순히 위증교사 사건이 아니라 예전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 김근식>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진성 씨의 녹취파일을 입수하게 됐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게 추가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지사 됐을 때 위증교사가 대법 가서 극적으로 바뀌었던 것을 앙심을 품고 검찰이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백현동이라는 별건을 수사하는 데 이 김진성 씨가 중요한 혐의자였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취 파일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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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별건 수사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 김근식> 민주당이 특검 내역에다 항상 늘어놓는 게 별건 수사 하자고 늘어놓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 박재홍> 그 얘기는 25일 재판부의 판단을 들어보고 여기서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12월 3일까지로 명태균 씨 구속기한 연장 신청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한규 의원님? 검찰이 이렇게 구속기한 연장한 것은. 더 조사하고 할 게 있다?

◆ 김한규> 10일 만에 끝내면 수사 제대로 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10일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국민들은 공천에 무슨 개입을 했을까. 명태균 씨가 강원도지사도 자기가 관여했다고 그러고 경남도지사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관여한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 주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전혀 다른 지금 선거 자금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길게 하고 뭔가 노력하는 듯이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더라도 조사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서면으로라도.

◆ 김한규> 하실까요?

◇ 박재홍> 저에게는 묻지 마시고. 김근식 교수님. 하실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돼서 최정점을 찍었었을 때가 민주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 육성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게 추가적으로 또 그것보다 더 깊게 관여된 듯한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면 이거 정말 수사를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육성이 나왔던 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좀 문제가 되는 꺼림칙한 것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소통은 계속 있었다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면 공천 개입 과정 저도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문제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개입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명태균이 이야기한 내용이나 녹취록에 나와 있던 다양한 공천 개입에 대한 허장성세가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소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정을 중단시키고 또 무슨 이른바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한 정도의 큰 사건이 되느냐. 이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대통령 육성 나온 건 이게 명태균 같은 정치브로커하고 대통령이 통화를 했네.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불만스러운 것이지 이게 큰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수사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사가 나와서 하는 것도 여사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사의 공천 개입이 확정될 만한 용도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창원지역을 주무대로 해서 놀았던 정치브로커가 어떤 계기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그 연을 확장해서 이거 저기 발을 걸치고 다닌 것. 그런데 그것에 정말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불만스러운 것이지 이게 크게 범죄로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imag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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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씨가 썼던 PC, PC에 대한 포렌식을 검찰에서마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PC 안에는 엄청난 게 많을 것이다?

◆ 김근식> 그러니까 전화한 내용을 다 녹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허세를 많이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저는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나올 만한 추가 녹취파일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브로커나 허장성세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정도예요.

◆ 박성태> 과시가 명태균 씨가 있지만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녹취가 다 뒤에 나왔었는데 보면 다 맞았어요.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고 그래서 김진태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된 육성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과시나 약간의 좀 더 분칠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예 없는 걸 그러니까 특히 본인의 존재감 관련돼서는 그런 건 없는 그것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작이랄지 본인의 법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보면 이건 거짓말 같은데? 돈 문제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존재감 관련해서는 과시 정도지 완전히 순 뻥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명태균 씨도 공적 대화 2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더 밝혀진다거나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 김한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처럼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수사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또 대통령이 예를 들어 공천에 관여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지 무슨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공관위원을 압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조인들은 아마 또 반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녹취록 같은 거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여당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나한테 전화 받은 사람 가득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박재홍> 초선 의원분도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 김한규> 그래서 대통령이 편하게 전화를 하시는 스타일이라 당연히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화낸 적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 연락하라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그냥 했을까요? 욕을 좀 섞어서 하시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스타일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냥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한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조언을 해서 대통령이 당에다 연락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여사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정치인하고 직접적으로 연락한 내용들이 드러났다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 저는 명태균 씨가 여전히 무언가는 더 들고 있다. 이 얘기는 본인을 구속하지 않고는 이 사건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인식하지만 그 뒤에 나중에 보석신청을 할 때도 검찰이 굳이 세게 반대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초기에 잠깐 구속됐다가 풀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시간 여기까지여서 아쉽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김한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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