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두 번 유예…과세 시행할 때 됐어”
한동훈 “국민 의견 수렴할 것”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코인 과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부정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코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제기했다. 정치권이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건전한 자산’이 아니라며 폄하하다가 규제만 쏟아놓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코인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거래소로부터 과세 문제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제대로 된 법과 기준도 없이 무작정 과세만 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도 같이 이용해 오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협조도 없이 단독으로 과세하면 그 많은 해외 수익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올라온 해당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동의 수 6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동의 수 5만명을 달성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다. 해당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반발이 격해지자 여권은 우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세 시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진 의장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