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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군함도 이어 일본에 또 ‘뒤통수 맞았다’…정부, 일본의 ‘진정성 결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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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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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불참을 선언했다. 이는 일본의 태도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목적을 위해 한국에 전시 시설 설치와 추도식을 약속했으나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더니 결국 한국 정부의 추도식 ‘보이콧’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재 때에 이어 연이어 일본 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되면서 외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1200∼1500명의 조선인이 동원돼 강제노역했던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이다.

일본은 하지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이를 외면하고자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가 중심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한국은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등재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사도섬에서의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받은 뒤 등재에 동의했다.

군함도 등재 때의 ‘트라우마’가 있던 한국은 ‘어음’이 아닌 ‘현금’을 받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임했고 일본은 등재가 되기도 전에 현지에 전시물을 설치했다.

군함도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센터를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도 다수 전시하는 등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도광산의 경우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는 추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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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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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족이 초청됐으나 숙소·항공편 등 소요 예산을 전부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형태인데다, 정식 명칭도 누구를 추도하는지조차 모를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정해졌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도 행사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없는 ‘맹탕 추도식’에 유족들이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일본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결정타가 됐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한국인 유족에겐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그런 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포함해서 여러가지 외교당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불참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일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부족이 재확인되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한일관계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강화의 촉매제였던 한미일 협력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한국 외교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장소라며 각료와 국회의원의 참배를 비판해왔다”면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덧붙였다.

지지통신도 한국 외교부의 불참 결정 발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추도식을 둘러싼 외교당국 간 의견 조율 시간이 부족해 추도식 전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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