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텍사스 브라운스빌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재택근무 종료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원격 근무 등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미판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일 머스크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WSJ 기고를 통해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밝히자, 공직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두 사람은 기고에서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크게 줄이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SJ에 따르면 이들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2024년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연방 직원 230만명 중 절반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의료 종사자나 식품 안전관 등 외부 근무가 필수적인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 비율이 1대1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직원들은 전체 근무시간의 약 80%, 국방부 직원은 전체 근무시간의 약 60%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 재무부, 교통부 직원들도 전체 근무시간 중 36~39%를 현장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주 5일 사무실 근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 직원 노조 80만명을 대변하는 미국 정부 직원 연합의 정책 연구원인 재클린 사이먼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발언은 연방 정부 운영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무지를 보여준다”며 “높은 임금, 원격 근무를 제한아면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최소한의 인력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WSJ 기고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 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이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