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세 번째 만남에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관련 논의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여당 측 참석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가 끝난 후 “정부와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개특위와 관련해 특위에서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양측이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의평원 관련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오늘 합의된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 인사를 의개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특위와 그 산하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참여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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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과 관련한 논의에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안 4가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0)로 하고, 추계위원회를 만들어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 “의료계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4가지의 조정안을 제안했다. 또 2026년 정원은 증원을 유예하고,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 정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정부에 전달한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방안에는 ▲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논의에서 합의점에 이를만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 2027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추계 기구가 운영된다면, 거기서 그 안을 갖고 가자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ㆍ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ㆍ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김성원ㆍ이만희ㆍ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ㆍ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학회와 KAMC를 향해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일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의 전제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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