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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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예정대로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합격자가 발표되면 사실상 번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 전면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캠퍼스가 대전에 있는 건양대는 이달 7일 수시 일부 전형 최초합격자를 발표했다. 전국 의대 39곳 중 가장 빠르다. 고려대는 26일, 중앙대는 다음 달 6일 일부 전형 최초합격자를 발표한다. 다음 달 11일에는 2곳, 12일에는 5곳, 13일에는 나머지 모든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가 발표된다. 다음 달 16~18일에는 합격자 등록 절차가 예정돼 있고 26일까지 추가합격 발표가 이어진다.

하지만 의협은 여전히 내년도 모집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24일) 개혁신당과 간담회를 마친 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는 전공의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일본 도쿄대가 전교생이 유급되자 1969년 신입생을 안 뽑은 것과 세종대가 1991학년도 일부 학과 학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두 사례 모두 학내 분규로 개별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것”이라며 “전국 의대 39곳이 모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만약 모든 의대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도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는 불가능하다. 합격 통지를 했다가 취소할 경우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하면 교육부나 대학 측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쳤고 합격자 발표도 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이 0%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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