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P 가치 극대화 전략은 기초적인 원칙을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과 단기적인 전략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장기적 투자가 이뤄져야만 IP가치 강화, 극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는 26일 서울 서초구 강남 엘타워에서 열린 'IP 가치 극대화 전략=온고이지신 전략+AI시대의 전략'을 주제로 한 'IP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영택 교수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유능한 변리사와 협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IP 전략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량 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 방안도 설명했다. 심 교수는 “특허는 금지권을 보장하지만 실시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발명자는 다양한 실시예를 특허 명세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경쟁자가 우회하기 어려운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상 가능한 모든 실례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시스템은 저렴한 변리사 수임료와 낮은 품질의 특허 출원이 빈번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유능한 변리사를 선택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여 고품질의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허는 속지법에 따라 국가별로 보호되기 때문에, 각국에서 특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시장 규모가 크고 특허 보호가 강력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발명은 반드시 미국 특허를 확보해야 하고, 국내 특허는 글로벌 특허 출원의 기초가 된다”며 “하나의 특허만으로는 경쟁자가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특허를 통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략적 주요국에서 특허 등록 후, 후속 특허를 출원해 경쟁자들이 쉽게 우회할 수 없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AI 특허 관련 미국 법원 동향도 소개했다. 그는 “과거 미국 법원은 소프트웨어를 추상적 아이디어로 간주하여 특허로 보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기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AI 특허의 경우, 기존 문제 해결과 컴퓨터 기능 향상을 포함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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