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의 한 LH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BMW 차량./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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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된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기 파주에 있는 LH 임대주택 아파트”라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냐”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포르쉐 박스터, BMW 7시리즈, 아우디 A7 등 신차 출고가 기준 차량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는 외제차와 현대 제네시스 G80, 기아 K9 등 국산 고급 세단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LH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을 갖추려면 보유한 차량 가격이 370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네티즌들 의견은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편법과 꼼수가 판을 친다”는 식의 의견을 냈으나 일부는 “구형 모델이라 중고차로 샀으면 차량가액이 기준에 맞을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의견도 냈다.
작년 한 LH 임대아파트에 붙은 '고가차량 주차' 관련 안내문./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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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외제차 보유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5명의 입주민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국산차(175대)를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다.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LH는 정기적으로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계약 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했다.
아울러 지난 1월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는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했고, 1월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고가차량 소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제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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