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석회의 참석…"정책 부재가 주식시장 미래·희망 꺾고 있어"
"정부, 국민을 권력 주체가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만 취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태연 공동의장, 윤후덕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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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주식시장 침체와 관련해 "정책 부재가 주식시장의 미래와 희망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주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지금처럼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의미냐"며 "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태도를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는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전제는 관심이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지역도, 골목도, 소상공인도 살고 결국 세수도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아는데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권력의 주체나 이나라 주인이 아닌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 등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이고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생연석회의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인태연 의원도 "이 회의가 국민들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모두의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정치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 연임 이후 2기 지도부가 꾸려진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민생연석회의 공동 의장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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