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방적 태도‧교육청 무기력 ‘비판’…도-교육청 예산 떠넘기기 중단‧도의회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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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사회단체가 전남도의회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신영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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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사회단체가 전남도의회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 촉구 범시민 기자회견’ 열고 논의 과정에서 전남도가 보인 일방적 태도와 전남교육청의 무기력한 모습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식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며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공동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유감을 표하고 “심지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주일 전 김영록 도지사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3(전남도청):7(전남교육청)으로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무상급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진지한 고민이나 상호 협력의 자세가 아닌, 예산 부담을 떠넘기려는 모습에 도민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교육청 역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합의되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은 예결위 심사 전까지 전남도지사와 교육감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고, 오미화(영광2, 진보)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 질이 전국 최하위”라며 “분담 비율을 얘기할게 아니라 급식 질을 올리기 위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전국 시‧도 급식비 분담률 등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측의 자료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진실 공방도 예견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전남교원포럼, 전남도의회 박형대(장흥1, 진보)‧오미화(영광2, 진보)‧김미경(비례, 정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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