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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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허울뿐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기소권에 대한 시민통제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쓸수 없는 괴물이라는게 여러차례 확인됐다"며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또 "시급한 것은 한동훈의 장난질같은 검수원복 시행령부터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는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 수사는 모든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한동훈 시행령에 근거한 위법적인 수사"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수사권 전면폐지 입법은 대체 언제 발의할 것이냐"며 "집권 후 하겠다는건 집권 후 검찰을 활용해서 정치보복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다가 윤석열 괴물을 키웠고 검찰개혁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걸 벌써 잊었느냐"며 민주당의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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