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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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학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대학의 열악한 재정,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 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 등 크게 세 가지"라며 "일단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해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돼 왔다"며 "이는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약한 재정으로는 대학의 희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금 자율화 혜택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장학금 지원 시 지역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소재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수도권 대학은 소득 7분위까지, 중부권(충청·강원) 대학은 8분위, 영·호남권 대학은 9분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은 2분위, 중부권은 3분위, 영호남권은 4분위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교육재정의 급격한 위축, 이로 인한 정상적인 대학교육의 저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 예산 우선 배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충분한 재정 확보,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안정적 대학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은 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제시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다.

국교위는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등 각 교육 분야의 과제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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