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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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이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비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절차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데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 1위로 김 여사 문제가 꼽히고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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