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스 의회인 세네드(Senedd)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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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웨일스 자치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공공 부문 예산을 늘리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시동을 걸었다. 웨일스 안팎에서도 여론이 들썩인다.

25일(현지시간) 기준 웨일스 자치정부와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크 드레이크포드 웨일스 재무장관은 웨일스를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세를 적용하는 관련 법안을 이날 세네드(웨일스 의회)에 제출했다. 세네드는 해당 법안을 검토한 뒤 오는 2025년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관광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업체 등은 관광세 도입 여부와 세부 사항을 두고 협의를 거친다. 관광세는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세는 1인당 1박에 1.25 파운드(약 2200원), 호스텔과 캠핑장의 경우에는 1박에 75p(약 1300원)가량의 소액 요금이 부과된다.

관광세는 현 웨일스 자치정부의 공약 정책이기도 하다. 웨일스 자치정부는 소액 과세로 거둔 자금을 공정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관광지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뉴질랜드에서도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웨일스에서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관광세는 하룻밤 이상 머무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성인이나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1박당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이거나 개인 주거지에 머무는 방문객은 관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화재나 홍수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웨일스 숙박 시설에서 투숙한다면 세금을 환불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웨일스 여당인 보수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번거로움만 주고 관광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기는커녕 새로운 과세로 웨일스 관광 산업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이번 세금 부과로 관광객 유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웨일스 자치정부가 관광세로 거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신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또한 생활고를 겪는 국민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 관광세 도입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웨일스 자치정부는 관광세가 도입되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300만 파운드(약 579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자금은 관광 산업 발전, 웨일스어 홍보, 방문객이 이용하는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웨일스 관광세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겪어온 웨일스 자치정부는 새로운 세금 제도 도입 방안을 고심해왔고 지난 2017년 국민 참여형 세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복지(Social care) 세금, 일회용 플라스틱 세금, 유휴지 과세, 관광세 등 향후 잠재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과세 정책 선정했다.

웨일스 관광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2021년 여당인 노동당과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 사이에서 체결된 연대 정책의 일부로 다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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