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하원 원내대표 비판…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앞서 "중국의 수출 우회로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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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캐나다, 멕시코에 보편관세 25%를 추가하겠다고 하자 멕시코에서 "무역 보복 때문에 북미 지역 민생이 다칠 수 있다"며 당선인이 문제시하는 인신매매, 마약 밀수를 신속히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멕시코 집권 여당 모레나당 소속 리카르도 몬레알 하원 원내대표는 26일(현지시간) 엑스 게시글을 통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원칙적 무관세 무역헙정)에 반한다"며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몬레알 의원은 "양국 기관이 협력해 인신매매와 무기·마약 밀수와 싸워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멕시코 집권 모레나당의 리카르도 몬레알 하원 원내대표 X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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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수천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마약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임 첫 날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 등 마약 밀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는 이 같은 가능성을 예견한 듯 적극 대응 중이었다. 미국 대선 전부터 "USMCA는 멕시코는 물론 미국에도 상당한 이익"이라고 강조했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로로 미국에 수출한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을 멕시코나 북미 기업 생산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임금이 싼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 또는 조립해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핵심 부품이 USMCA 역내 생산품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철강도 미국 산업계의 걱정거리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를 통해 막대한 물량의 중국산 철강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멕시코에서 제조되지 않은 철강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4명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를 감행한다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단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때도 이 법률을 근거로 불법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멕시코를 압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미 대통령에게 비슷한 권한을 부여하나, 270일 간 진행되는 상무부 조사 절차를 먼저 거쳐아 한다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상무부 조사를 8건 진행했고 그중 철강, 알루미늄 2건은 관세 조치로 이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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