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얘기대로 이번이 세 번째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예상이 됐던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치명적인 결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늬만 제3자 특검이지 사실상 야당한테 무제한 비토권을 줘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는데 특검제도는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보충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1심건은 물론 불기소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 1심 건도 항고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추가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역대 최장 그리고 역대 수사 인력을 가장 많은 150명이나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 때 수사 인력이 10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비자금 특검 때 최장 125일 수사를 했는데요. 이번 특검법은 무려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170일이나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수정안을 내서 통과가 됐지만 특검을 야당이 좌우할 수 있고 또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수사 인력이 너무 많고 길다. 지금 그걸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저는 다 트집잡는 얘기고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어떤 특검법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당과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은 위헌이다. 그러면 역대 모든 특검을 여당과 대통령이 다 동의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를테면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든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가 됐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전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특검의 사안의 성격상 여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야당만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했던 전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혐의를 못 찾았는데 다시 특검을 했는데 혐의를 못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돼서 재수사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건입니다. 그 이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 혹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했던 전례는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그런 것이 무슨 보충성, 예외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법리상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헌법상의 고유 권한을 결국 김건희 여사 방탄, 내 가족 지키기 방탄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행동에 다름 아니고 이번 세 번째 도돌이표 같은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논란이 잦아들거나 의혹이 해소되거나 야당이 이걸 내려놓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 한동훈 대표와 여당은 언제까지 방탄 들러리로 그렇게 휘둘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요. 원래는 한 이틀 뒤 28일 정도로 재표결이 예상됐습니다마는 이게 다음 달 10일로 잡혔습니다. 좀 많이 늦춰졌네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여야가 셈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 내부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이 후폭풍하고 이게 부결됐더라도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면서 특검법 통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요.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대략 시한을 넘겨서 9일이나 11일 마지막 날 처리했거든요.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여당 의원들이 부담을 덜어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아마 늦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야 모두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특히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에도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는 게 숙제잖아요.

[박원석]
지난번 두 번째 특검법이 재의 표결이 됐을 때 4표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당에서 법안 내용을 두고 비판을 했던 게 수사 대상 범위가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아니고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두 가지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의혹하고 수사범위를 좁혔어요.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이 느끼는 부담이 덜한 그런 법안인데다가 앞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지금 여당 내부의 당 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분열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시간을 좀 벌면서 여당 내부의 이탈표를 늘려보겠다, 이런 의도가 작용한 것 같아요. 물론 여당이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죠.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재적에는 포함이 되도록 투표용지하고 이런 걸 받되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앵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박원석]
재적으로는 카운트가 됩니다. 재적으로는 카운트가 되는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로 인해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경우는 발생 안 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들 만나서 약간의 표 단속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방안들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난번 4표 이탈표에 대해서 여당도 신경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확대해 보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워낙 여당 안이 심란해서 그 가능성을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엄경영]
그렇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논란이 커진다 하더라도 4표에서 8표까지 그렇게 크게 급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격화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격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였거든요. 이때 생각보다 중형이 나오면서 이게 이재명 반사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의외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조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추가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4표가 8표를 넘는다,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변수는 당원 게시판하고 지지율 그렇게 보셨는데요.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어제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충돌한데 이어서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5일) :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 가족 명의로 돼 있다는 글들도 대부분 언론 기사의 사설 그런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당원 게시판 논란은)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나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원 눈높이에서 봐서는 (글을 쓴 이가)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당원 눈높이에 그것만 딱 이게 어떻다, 만약에 가족이다, 가족이라면 딱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냐,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데. 분열이요, 민주당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자중지란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앵커]
어제 최고위에서는 지도부 간에 고성이 오갔었고 한 대표도 이례적으로 조금 전에 보신 모습,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모습, 자중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 의원님은 밖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그러들지가 않네요.

[박원석]
그러게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간의 갈등이 이게 진화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당 게시판이라는 것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 공간입니다. 물론 실명인증을 받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지만 글은 익명으로 쓰거든요. 그런 익명성의 특성상 당 게시판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개중에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이런 글들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느니,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어느 당인 것을 떠나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아마 이번에 논란이 된 건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명의가 당 게시판에 동원이 돼서 거기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의혹의 제기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 어제 다소는 그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간단한 걸 왜 확인을 못하고 평소의 한동훈 대표와 다르게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결국 저는 지난 전당대회 혹은 그 이전에 비대위 시절부터 있어 왔던 당 내의 친윤과 친한.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이죠. 이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한 대표로서는 리더십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지금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별 대안도 없이 당 지도부 흔들기, 혹은 당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여당 내의 자중지란, 이전투구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너무 한가해 보여요. 지금 여당이 민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고 또 소수의석을 가지고 국정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저런 걸 가지고 저런 논란을 벌일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오늘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도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뭘까요? 한 대표가 빨리 가족, 신속히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엄경영]
한동훈 대표는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책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을 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고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한동훈 대표만 해도 X세대잖아요, 70년대생. 그래서 이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은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박 의원께서는 너무 한가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수층 내부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난국을 타개하자, 내지는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런 과정에서 게시판에 상당히 극단적인 의견들이 올라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벌써 3주 차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한 대표의 리더십 팔이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조금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밝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가족 중에 일부가 의견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당의 단합을 해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밝혀진다 하더라도 당대표에서 사퇴할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또 만약에 당대표가 사퇴한다고 치면 보수 여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속히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윤계가 제기하는 의혹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지금 보신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그랬고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이른바 제3차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이라든지 혹은 당내 친윤계 인사들 중에도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이 밝혀진다면 당대표를 사퇴하고 더 나아가 정계 은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당내에서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공개 충돌까지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친윤들이에요. 그래서 한 대표가 어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던 건 결국에 이 논란의 몸통은 대통령실 아니냐, 이런 인식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당 밖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사람도 장예찬 씨 같은 그런 친윤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당대표 흔들기, 더 나아가서 당대표 낙마를 꾀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세적으로 나갈수록 또 다른 꼬리를 타고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고 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아예 공세로 전환해서 프레임을 바꾸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왜 유독 그렇게 뭉개는 게 많냐, 이런 국민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가족 논란 여부는 마무리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감추거나 혹은 논란을 틀어막는 데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평소에 매사 똑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 갔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친한계에서는 명태균, 김대남 관련자들의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것이다,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엄경영]
그러니까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발언한 걸 가지고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명태균 리스트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스트에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당 안팎의 보수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연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밖에서 온 영입된 CEO 또는 용병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당 안팎의 보수 기득권들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공격에 나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억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어제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후에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고 내부에서는 그런데 또 중진들 위주로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는 신중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박원석]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이걸로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흘 전에는 선거법은 징역형을 받았고 또 다른 사건들도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런 신중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그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으로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위험하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인 판결이 나와서 당원들이나 이런 여론이 반색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당장에 선거법 항소심이 내년 1분기 내에는 날 텐데 지난 1심 결과대로라면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사법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1심 시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경영]
최근에는 재판부가 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증과 위증교사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 판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심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반사효과가 한 2~3개월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5일 이번 25일. 그러니까 불과 10일 만에 반사효과 기대가 사라졌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이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박 의원 말씀하신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비교적 사건이 단순한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대북송금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해소된 게 아니고 지연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해 주신 말씀대로 두 건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그래서 1승 1패의 균형을 맞춘 상태고 상고심이 또 남은 상태고 지금 총 5개니까 3개는 아직 재판이 더 남은 그런 상태인데 이 대표의 체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원석]
사법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단기간에는 훨씬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이후에 이게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플랜B, 비명계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미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확고해진 데다가 걱정하던 위증교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여투쟁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1심이 이미 선고가 난 그런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릴 개연성도 있어서 일단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 2, 3심 6-3-3 그 원칙이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대표의 리더십.

[엄경영]
그렇습니다. 내년 3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선거법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하죠. 원칙대로라면.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할지 미지수인데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 시기를 보면 그러니까 임기 중반의 여론조사 1위가 마지막까지 가서 최종 대선 후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략 대선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새로운 1위 주자가 부각이 됐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경우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쯤 되어야 새로운 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대선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 대선이 말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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