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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배종찬 "李 위증교사 무죄, 민주당 플랜B도 쏙 들어가"[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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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與 당원게시판, 내부서 싸우는 헛발질"

서정욱 "한동훈, 부인 하나 지키려다 정치생명 끝날 위기"

서정욱 "29일 이화영 판결이 3라운드…새로운 분수령"

장윤미 "이화영 1심 판결에도 李 안 흔들려"

장윤미 "韓 표현의 자유로 퉁치고 넘어갈일 아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기를 만나는 배추한판 시간. 오늘도 만나볼 두 분. 제작진이 미리 예측했습니다. 김장배추 혹은 무죄배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 배종찬> 그러려다가 일주일 치를 묶어서 슈퍼위크. 슈퍼위크 배추로 하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배 소장님 나와주셨고요. 웃어주세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웃어주세요.

◆ 이상민> 늘 죄인 같은 심정의 이상민입니다. 재미없으면 저는 유죄입니다.

◇ 박재홍> 리액션을 항상 잘해 주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장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네 분이 오시니까 따뜻해지고 스튜디오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배 소장님부터 총평을 들어보면.

◆ 배종찬>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지 유죄가 나왔다면 정말 두 번의 비명이죠. 아,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비명 중에서도 위험한 비명이 두 분의 비명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살아났다는 기사회생. 안도의 한숨이죠. 그다음에 또 반전 모색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걸 마치 무슨 게임처럼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플랜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거슬리는 표현들이 막 등장했었는데 그게 오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또 호남 여론을 조금 더 공고히 가져간… 물론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이 무죄가 어제도 제가 어제 있었던 그 재판 방송을 여러 방송을 모니터링하니까 단비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

◆ 배종찬>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단비 같은 무죄 선고라고 봐야겠죠.

◇ 박재홍> 일단 어제 두 분 변호사님 입장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물론 권성동 의원도.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도 같은 마음이신 거죠?

◆ 서정욱> 그렇죠. 아마 영장 담당했던 유창훈 부장이 소명된다, 소명이라는 게 언뜻 봐도 유죄가 거의 입증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1:1로 보고요. 아마 고등법원에서 새롭게 한번 잘 보면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1:1이잖아요. 1개는 유죄, 1개는 무죄. 이재명 대표하고 검찰이 1:1이에요.

◇ 박재홍> 15일, 25일.

◆ 서정욱> 그런데 3일 뒤에 진짜 중요한 진검승부가 있어요.

◇ 박재홍> 대법원 판결?

◆ 서정욱> 아니요.

◇ 박재홍> 어떤?

◆ 서정욱> 수원고등법원의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11월 29일입니다. 금요일날. 이게 미리 보는 이재명 대표 판결이에요.

◇ 박재홍> 대북송금 관련 사건.

◆ 서정욱> 왜냐하면 여기서 500만 불이 스마트팜 대납, 300만 불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다 확정되면 이게 고등법원은 사실 최종심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800만 불의 용도가 쌍방울 주가조작. 자기들 사업이다' 이 말을 못해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재판도 90% 이상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거만 심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뭐 이화영 부지사가 미리 자백했다가 부인하고 자백했다가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출장할 때 출장보고서 같은 게 많아요, 클릭한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지사가 북한에 보내면서 보고 안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금요일날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3라운드가 될 겁니다.

◇ 박재홍> 3라운드는 이번 주에도 있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저는 권성동 의원 율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사건 팔로업을 아예 안 하셨고 글을 쓰셨나 보다, 정파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구속적부심은 열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이후에 그것이 적법한지를 보는 사후 절차예요.

◇ 박재홍>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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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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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그러니까 피의자 심문이 있었을 뿐이지. 이거는 법조인이면 얼마나 다른 절차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구속적부심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더 중대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팩트부터 틀렸고요. 그리고 영장실질 단계에서의 소명과 재판 단계에서의 입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현출이라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2~3일 정도 그냥 보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면서 범죄의 상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그 정도의 단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 유창훈 부장판사. 이건 그분의 능력치와 무관하게 그 절차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소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공판절차와 영장실질은 완전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저는 논리적으로 허약한지가 그냥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고.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나왔죠. 그때 이재명 대표 정치력 흔들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관해요. 그리고 이 사건 9년 6개월에는 본인의 어떤 쌍방울의 비위가 대단히 많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장 변호사님은 우리 서 변호사님과 다른 전망을 해 주셨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어제 1심 결과 이후에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선고도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

◆ 배종찬> 정성호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짚어드리면 하나는 좀 대응이 부실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더라면 유죄가 아니었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현재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눈치 봤을 거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증인들도 좀 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인들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의 의미가 담겼는지 어떤지. 그 부분을 소명하면 좀 더 2심에서는 유리한 국면 전환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저는 이런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사안을 두고 두 분 변호사의 의견이 달랐던 것처럼 저는 다 각자 희망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분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판결 독립, 사법부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법부의 결과니까 저는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어떤 감정이다. 누가 무슨 시장이 언제 어디 소속이다보다는 법리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거나 또는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법리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25일 판결 나오기 전에 기존에는 어떤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었는데 약간 좀 자중하는 입장도 있었고. 그 25일 전 주말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안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일부러라도 피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장윤미>사실 사법부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불복하는 절차는 그냥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장외집회는 정말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뭔가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가 맞춰지는 지점이 다른데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이게 엄중하잖아요. 25일 판결이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차에 마이크를 잡고 뭔가 본인의 항변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를 정말 자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중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도 계속 겸손하게 나가라, 이런 말씀하셨죠?

◆ 서정욱> 그런데 지금은 유죄가 나오면 막 비판하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최종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하겠다, 이런 선언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불복 안 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종준한다, 이런 선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의 감형 있잖아요. 이건 서로 영향 안 줘요. 재판은 저는 별개잖아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는. 따라서 감형 안 주고 제가 누누이 이재명 대표 재판은요. 항상 모 아니면 도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 박재홍> 무죄 아니면 중형이다?

◆ 서정욱> 중형이죠. 왜냐하면 80만 원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차이 나게 이렇게 못해요. 또 120만 원 가지고 434억 토해내라, 배지 내놔라, 이렇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형이거나 아니면 무죄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또 선거법 관련 재판 2심도 중요하게 될 텐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퀀텀점프를 기다렸다가 여전히 당원게시판 논란 때문에 어지러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문제 전수조사했다. 1068건을 전수조사하겠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 성립할 수 있는 건 12개다. 12건조차 모두 작성자가 한동훈인데. 동명이인이다, 한 대표 아니다. 문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 배종찬>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 내부에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일종의 헛발질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박재홍 앵커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가서 퀀텀점프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당 내부도 어떤 식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른바 당게 논란입니다. 당원게시판, 꽃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 박재홍> 가족.

◆ 배종찬> 가족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아니다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진화가 되죠. 또 반전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땅한 대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지겨워하게 파고들어가는 의원들이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그럼 그 목적은 뭘까. 뭔가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또 이른바 친윤, 친한계의 극단적인 충돌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답 못하는 한동훈 대표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후벼파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 국면에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쪽도 답답하고 저쪽도 답답한 거예요.

◇ 박재홍> 사실 어제 장예찬 전 최고가 저희 방송 나와서 한 질문만 답하면 된다. 썼냐, 안 썼냐. 썼어, 안 썼어. 이 질문했거든요. 우리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한동훈은 12명이 다른 동명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은정 씨도 동명이인이다. 이 말을 왜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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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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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아니다.

◆ 서정욱> 이게 정당법 위반입니까?

◇ 박재홍> 내 가족 아니다.

◆ 서정욱> 부인한테 물어보고 이거 내 쓴 적이 없다. 동명이인이다. 이 말을 왜 못하죠? 이게 정당법 위반입니까? 저는 경찰서에 맡기자는 것은 나중에 영장이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구미제로 돌파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궁색한 거예요. 부인 하나 지키려다가 완전히 정치생명 끝나게 됐다니까? 김건희 여사 그렇게 비판하더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지키려다가 이렇게 곤경인데 본인도 진은정, 부인 지키려다가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맞다고 추정하거든요. 맞으면 일단 인정하고. 다만 글 중에 그다음부터 크게 모욕적인 글이 많지 않지 않냐. 의견 올린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일단 이게 맞냐, 안 맞냐. 썼냐, 안 썼냐, 이거부터 밝혀라. 장예찬 최고위원 주장이잖아요.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이거는 모욕죄냐, 명예훼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욕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수많은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던 특정 세력이, 진은정 씨 포함해서 특정 세력이 현안마다 글을 올려요. 당원게시판에 글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정점식 사퇴해라. 정책위의장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계정과 글이 몇십 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봐라, 당원 전체 뜻이 압도적으로 정점식 사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이슈가… 이게 바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모아가는. 이게 여론조성팀이라고 옛날에 배승희 변호사하고 장예찬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게 드루킹 같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모욕이나 명예훼손,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해명하다 보니 아주 궁색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실은 하루에 게시판에 수천 개가 올라오는데 그 계정으로 하루에 올라간 건 한 세네 건 정도다. 그게 무슨 여론조작이 되냐. 당원게시판에 당원들밖에 안 들어오고 다른 국민들은 안 들어오고 기자들도 못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여론조작이 되냐.

◆ 서정욱> 지금 이게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게 하면서 계정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니까 계정이 100개면 300개 글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글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당원들만 실명으로 쓰거든요.

◇ 박재홍> 별로 없어요?

◆ 서정욱> 네. 하루 조회수가 8회, 10회 이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자체로 여론조작 안 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원들 게시판 봐라. 당원들의 뜻이 압도적으로 이렇다.

◇ 박재홍> 인용을 할 경우에?

◆ 서정욱> 이렇게 인용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 배종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걸 이렇게 시끌벅적할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차분하게 누구인지를 밝히면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 쪽일 거예요. 또는 당 내부의 혁신과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일 텐데. 조금 한동훈 대표는 좀 시점을 좀 실기한 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 박재홍> 빨리 밝혔으면.

◆ 배종찬>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미공개 익명성이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이걸 공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누가 공격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있으면 고발한다면서요.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동훈 대표는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뭔가를 밝히자는 쪽보다는 친윤, 친한의 갈등 구조를 가고 있다라는 게 더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이런 공격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빨리 밝혀버렸으면 차라리 나을 뻔도 했을 텐데. 왜냐하면 가족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디로서 나와 올라간 글들이 보면 대체로 기사를 링크한 내용들이 많아요.

◇ 박재홍> 사설도 있고.

◆ 배종찬>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욕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게시판에. 그래서 저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까?

◆ 장윤미>아니요, 점입가경이라고 보고.

◇ 박재홍> 점입가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 장윤미>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거에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지. 일단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빨리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모욕을 했는지 명예훼손했는지가 아니에요. 장예찬 전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거의 한 사람이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썼다면 이건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게 범죄가 아니다, 언론의 어떤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당원게시판에 이러저러하게 올라왔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인용하면서 그게 특정 언론사에 보도됐다라고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함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종찬>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 박재홍> 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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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유무선 자동응답조사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 9%, 국민의힘 30. 3%. 물론 두 정당 모두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하락폭은 민주당이 더 크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2. 6%포인트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1.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물론 다른 조사 방식에 다른 조사 시점에 결과는 다를 수 있게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 박재홍> 민주당과 차이가.

◆ 배종찬> 민주당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지난번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만하지 않습니까? 누릴 법한데도 그걸 못 가져가는 이유가 당 내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런 건 당에서 누가 중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어른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배종찬>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나서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TK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와 이라노? 와카는데 이런 게 나오죠.

◇ 박재홍> 이어서 명태균 씨 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ARS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부상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도 이 ARS 방식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응답률이 15% 미만인 경우는 공표가 금지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배종찬> 저는 네 글자로 말씀드리면 노코멘트.

◇ 박재홍> 노코멘트?

◆ 배종찬>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코멘트. 그래서 코멘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 박재홍> 답이 안 나오는.

◆ 배종찬> 왜 그러냐면 자동응답조사보다는 전화면접조사가 더 정교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특히 얘기했던 게 그럼 조사연구학회와 또 관계기관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배종찬 소장이 매번 방송에서 외치는. 그 기관에서 충분한 연구비로 그런 관련 연구를 하시라는 거고. 응답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목표값이 아니라 결과값이에요. 조사가 끝나고 나야.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도 15% 미만인 조사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응답률 가지고 목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20% 응답률이 되는 조사를 우리가 해내야지 어려워요. 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실제 조사의 신뢰도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목표값이 될 수가 없고. 나중에 조사 마치고 난 뒤에 이리저리 뚝딱뚝딱 띠리리리 나오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의 정교함은 비용 문제와 연관을 짓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 배종찬> 이 말씀을 제가 짧게 드려도 되나요? 제발 좀 조사 단가는 올라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전화면접조사는 샘플당 한 2만 5000원. 그다음에 ARS 조사는 샘플당 한 5000원 정도로 좀 그렇게. 이렇게 올리고 책임을 물으면 되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배종찬> 제대로 조사했어요? 아니야, 뭐야. 이러면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출연료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 배종찬> 안 올랐나요?

◇ 박재홍> 배추한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배종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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