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에서 투하되는 합동공대지장거리미사일(JASSM). (출처=미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2024.11.2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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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중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보유한 대함 미사일이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나고 공대지 미사일도 한 달 안에 바닥이 나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세스 조운즈 국방 및 안보 부문 소장은 26일(현지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미 방위산업이 중국과 장기전에 대처하는 능력과 대중국 억제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이었다.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부문이 큰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이 보유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 재고 전체가 1주일 안에 바닥이 나고 합동공대지장거리미사일(JASSM) 재고도 1개월을 못 버텼다. 대만은 1주일 만에 대함 순항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 미국은 심각한 공급망, 노동력, 계약 압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체 로켓 엔진, 전자회로판, 주조 제품, 볼베어링, 단조 제품 등이 크게 부족했다. 망가진 무기 수리 능력과 사용한 무기 대체 능력이 빠르게 소진됐다. 특히 전쟁 발발 즉시 수출이 중단될 배터리 부품과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점이 문제다.

미국 공장과 조선소에 전기기술자, 배관공, 선박설비기술자, 금속가공기술자 등 각종 기술자가 부족한 것도 장기전 승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미 프리기트함, 잠수함, 구축함 등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미사일 부족을 채우는 데만 2년 이상 걸리고 새로운 방위산업 공장을 짓는 데는 몇 년 이상 걸린다.

비용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러와 북한, 이란 등에 대처하려면 국내총소득(GDP)의 3%를 차지하는 미 국방예산이 줄어들기 힘들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과 맞서는데 투입된 국방예산이 GDP의 6%에 달했다. 현재의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4~6% 정도는 돼야 한다.

방위업체들이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도 문제다. 미국에는 최첨단 무인무기체계, 센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으나 이들 제품이 국방부 획득과정에서 채택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다.

특위 위원장 존 믈리나 공화당 의원과 간사인 라자 크리스나무디 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마치도록 중국 인민군에게 지시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절반 지난 시점이다. 그때까지 미국이 대비할 수 있을까?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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