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토론회
“말 아끼게 되는 주제지만…국민공감 모으는 과정”
“이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밀어붙여 될 문제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격차해소특위에서 다룰 주제가 정년연장이다. 무시무시한 주제”라며 “웬만한 정치인들은 이거를 얘기를 꺼냈을 때, 어떻게 튈 것인가, 정년연장 얘기 한 번 잘못 꺼냈다가 프랑스에선 정말 큰일이 났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주제”라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위험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발적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도 했다.

이어 “그러나 그게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국민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석하기로는 100세 시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내가 이렇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만둬서, 그리고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시작하는 데까지 또 그 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 크레바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년에 다다른 분들도 문제지만, 젊은 분들도 역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물론 여러 가지 걱정들은 있다”며 “특히 50대, 40대, 조금 있으면 이제 정년을 지금 현실로 맞이할 분들의 찬성률이 높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건 단순히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에 한노총 위원장께서도, (제가) ‘한노총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이거 찬성하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 계열을 갖거나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에서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와 함께했다”며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려는 젊은 분들이 ‘이거는 왜 너희들만 다 해먹지?’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도 필요하다”며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년연장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문제는 이렇게 논의되다가 이 지점에서 그만둬 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공공부문은 정년연장 등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뒤로 미룬다든가, 우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외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대로 제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 그걸 많이 좋아할까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 의사가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인구절벽 맞다. 큰 틀에서 노동력의 부족”이라며 “(정년연장 관련 제도 개혁 논의가) 도발적, 위험한 주제이긴 하지만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며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지난 5일 특위 회의 후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서 한다는 그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인데, 그에 앞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