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세 청소년부터 성인돼도 담배 구입 제한하는 법안…
영국 의회 1차 관문인 '하원 2차 독회' 통과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금연 법안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관련 입법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현재 15세인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영국 런던의 한 쓰레기통이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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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금연 법안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관련 입법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현재 15세인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F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에서 이날 진행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반대 47표로 관련 법법안이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영국 의회 입법 절차는 하원에서 1~3차 독회를 거친 법안을 상원으로 넘겨 최종 의결한다. 하원의 1차 독회는 법안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과정이며 2차와 3차 독회에선 표결이 진행된다. 첫 표결인 2차 독회가 끝난 뒤엔 심사 과정을 거쳐 3차 독회로 넘어가는 데 이 때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2차 독회 문턱을 넘은 담배 관련 법안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영국에선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다.

또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당초 술집이나 카페 야외공간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다 서비스 업계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이 내용은 뺐다.

영국 하원 2차 독회 문턱을 넘은 담배 관련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담고 있다. 사진은 영국 런던의 한 흡연자./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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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도 현재 청소년을 비흡연 세대로 만들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지난 4월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조기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관련 법안이 무산됐다. 현 집권당인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영국이 추진 중인 금연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해 폐기했다. 영국에서도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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