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호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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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7일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 감액만 한 예산안이라도 단독 처리할 것”이라며 “자체 수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이번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의지”라며 “모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지만,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다. 통상 여야가 각 당에서 필요한 지역구 예산 및 중점 정책 관련 예산을 놓고 감액과 증액 항목을 주고받은 뒤 합의 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합의를 명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감액을 관철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버틸 경우 우리 예산을 몇 개 얻겠다고 다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으냐“며 “최악의 경우 지역구 예산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 당에도 전달됐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뒤로 미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한다”며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 합의를 못 할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데,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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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예산은 대통령실과 검찰ㆍ경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이다. 앞서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0만원)ㆍ특경비(506억9100만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감사원 특활비(15억1900만원)ㆍ특경비(45억19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권력기관이 국회에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예결위 관계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범죄 적폐 수사와 감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김상훈 정책위의장)이라고 반발해왔다.

다만 정치권에선 “지역화폐 등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한 푼도 증액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결국 단독 수정안 처리 엄포가 “주요 예산 증액을 위한 협상 전략”(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분석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공언 뒤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만을 일삼는 이중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민생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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