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와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국내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낸 발언이다. 이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만큼 상황 인식에 걸맞은 비상한 경제·산업 대책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구축 이후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을 유지했지만,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지적대로 각국은 수출입 장벽을 높이고,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스트럭처 조성과 비용 부담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세제 혜택 수준의 지원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산업 정책은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원동력이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로 다시 한번 정책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기존에 활용해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국회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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