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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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라 |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이 두루뭉술하게 사과했다”고 지적한 부산일보 기자를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무례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논란과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21일 홍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며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사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가 과연 단순히 논란과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진심으로 사과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또 홍 수석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서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어찌 됐든 사과한다”는 식으로 다소 불확실하고 모호한 답변을 하자 부산일보 기자는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국민이 과연 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는 홍 수석의 발언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의 비판과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정부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권력을 가진 정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로운 표현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여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자신의 언론관을 맹렬하게 반성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