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은 내 돈"…사익에 눈 먼 사주일가 세무조사

[뉴스리뷰]

[앵커]

회삿돈을 사유 재산처럼 쓰면서 세금은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기업 사주일가 탈세 혐의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는 등 사익을 추구한 기업 사주일가 37명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해 돈을 버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기업들 위주로 이뤄집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혐의 유형은 크게 3가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경우입니다.

개인 소유의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 부담으로 돌리거나, 자사 노동자들의 대금 정산은 여러 번 지연시키면서 법인 명의로 고급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급 주택, 미술품 등 사적 유용의 대상이 된 재산은 총 1,384억원에 이릅니다.

수익이 좋은 이른바 '알짜' 사업을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몰아주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주의 자녀들은 5년 사이 재산이 평균 16배 불어났지만, 증여세조차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제조업체의 사주는 자회사 전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뒤, 저가로 제품을 공급해 자녀 회사의 영업이익을 수십 배로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하게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도 발각됐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인수·합병 계획을 입수하고 투자한 주식이 취득가액보다 평균 20배가량 뛰어 엄청난 이익을 봤음에도, 세금 납부는 회피했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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